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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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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58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심판청구 | 조심2009서2766, 2009.12.16 유동회사전문회사 등의 내국법인이 배당결의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초과배당결의액에 대하여 지급의제하여 법인세과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| 扇? 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09서2765, 2009.12.16 유동회사전문회사 등의 내국법인이 배당결의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초과배당결의액에 대하여 지급의제하여 법인세과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| 扇? 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09서2764, 2009.12.16 유동회사전문회사 등의 내국법인이 배당결의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초과배당결의액에 대하여 지급의제하여 법인세과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| 扇? 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09서2763, 2009.12.16 쟁점 배당결의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종전의 미지급배당금에 관한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| 扇? 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06서3641, 2008.07.21 실제 차입금 상환이므로 당해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| 扇? 화 | |
| 질의회신 | 국제조세제도과-229, 2007.04.20 원천징수의무자가 북측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지급조서에 당해 소득자의 고유번호 등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불명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임 | 扇? 화 | |
| 질의회신 | 국제조세과-229, 2007.04.20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항이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북측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서 당해 소득자의 고유번호 등이 지급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지급조서불명가산세가 면제됨 | 扇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1718, 2005.10.2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| 扇?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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